李 대통령, "시장 경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시장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며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 모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것이 지구환경 보존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발전의 양' 못지 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며 "길어진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시장경제의 새 모델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제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무상급식 등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다른 나라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편복지가 아니라 선택복지를 주문한 것.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고용 문제와 관련해 고졸 출신 취업 문호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이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외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독도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일본에 대해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또 미국과의 FTA도 조속히 비준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