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발언으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탄력 붙나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를 또 다시 강조, 정부 차원에서도 더욱더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5일 경축사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합리적 해소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분야"라며 "정부는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의하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경제활동인구 1천700여만명의 3분의 1이 넘는 577만여명에 달한다. 비정규직은 기업주가 단기 채용해 고용연장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 임금, 복지 등에서 정규직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6월 전국 3만2천개 사업장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4천388원, 비정규직은 8천236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이 57.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비정규직은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서도 정규직과 비교해 가입률이 크게 떨어지고, 회사 내 복지시스템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동반성장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하반기 역점 사항 가운데 하나로 이 문제를 뽑은 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더 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금지 대책에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사회보험 가입 확대, 근로복지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채용문화 개선, 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선취업-후진학 확산, 숙련기술인 우대 등의 방안을 도입할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대변인은 "관계부처와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기준을 폭넓게 해석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는 기업과 정규직의 임금·복지를 내세우는 사업장 노조들의 이익 앞에서 적절한 대책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