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 공동 법인세 추진 합의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 회동에서 핵심으로 주목받았던 단일 유로채권 문제는 우회해 시장을 실망시켰지만 공동 법인세 도입에는 합의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두 정상이 이번 회동에서 내놓은 제의 가운데 "가장 확고한 것"이 두 나라간 공동 법인세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면서, 정상 합의에 따라 두 나라 재무장관이 세율을 포함해 2013년부터 공동 법인세를 발효시키는 계획을 내년초 입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독일과 프랑스 간 공동 법인세 추진은 유로 경제 견인차인 독일의 성장이 지난 2분기 전분기에 비해 0.1% 증가하는데, 그치고 1분기 성장도 앞서 공개된 잠정치보다 0.2%포인트 낮은 1.3%로 하향 조정된 것과 때를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이같은 성장 위축은 올들어 이미 두차례 금리를 인상한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정책에도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