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한다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는 불필요한 반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단계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유통기한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소비기한 등 소비자 친화적이고 더 합리적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기한(Use by Date)은 해당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연간 약 6천500억원에 달하는 제조업체의 식품 반품 손실비용이 가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면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유통기한을 부패ㆍ변질이 시작되는 소비기한으로 오해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꺼리고, 제조업체는 자사 식품제품이 혹시 변질돼 불량식품 제조업체로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해 유통기한을 앞당겨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짧은 유통기한으로 반품 손실, 소각ㆍ매립 등 폐기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해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 뒤 향후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품질이 최상으로 유지되는 기한만 표시하는 '품질유지기한' 적용 식품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박 장관은 "지금의 유통기한제도가 오래 유지돼왔고, 소비자들의 식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지혜도 발휘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물가와 관련해서 박 장관은 최근 이상기후로 물가가 불가피하게 상승한 측면이 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15개 특별성수품을 지정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15개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밤, 대추 등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석 전 2주간을 특별 출하기간으로 정해 이들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평균 1.8배, 최대 3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 2천500여개소를 개설해 시중가보다 10~30% 싸게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한우세트와 과일에 대한 사전예약제 실시, 품목별 최적구매시기와 시장별 성수품 가격조사 결과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22일부터 아침시간대에 KBS를 통해 성수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관세 등 세제상 지원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물가안정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해선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통관과 반출을 지원하고,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제도 개선방안을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입평균가격 공표대상을 원유와 일부 농산물 등 현재 37개에서 할당관세 품목, 생활밀접품목 등 100여개로 늘리고, 가격산출과 공개방법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장기간 물가가 안정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본의 물가안정은 장기불황에 따른 구매력 위축과 엔화 절상 등 거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나 생산원가 절감, 자원재활용, 다양한 유통채널, 합리적 소비문화 등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본 사례를 검토해 대책 수립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