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미래산업 적극 협력해야"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이 대체에너지와 생명공학, 신소재, 차세대 자동차 등 신산업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중일 3국 간 공동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는 21일 `2011년도 한중일 공동연구-한중일 3국 간 산업협력 증진방안' 보고서에서 미래산업 육성에 3국 간 중복이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10월 `전략신흥산업 육성의 가속화' 발표에서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차세대 정보통신, 신에너지 등 7개 신흥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해 발표한 `산업구조 비전'에서 환경-에너지 문제해결산업, 건강·의학·양육 서비스 등 5개 전략산업을 각각 육성하겠다고 했다.

앞서 우리나라도 2008년 차세대 정보기술, 생명공학과 지식서비스 등 6개의 핵심 육성 산업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 나라의 미래 육성산업은 서로 중복되는데 이는 3국 간 사회적 이슈가 유사하고 IT 부문 등의 기술적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서다"며 "미래 육성산업이 유사해 역내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 심화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연구기관은 신흥산업 부문에서 세 나라가 적극적인 산업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고령화 등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공통관심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인 대체에너지, 환경보호, 신소재, 생명공학, 차세대 자동차, IT 등 신흥산업 부문에서 3국 간 산업협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연구기관은 이들 분야의 3국 간 협력은 기술 개발에 비교우위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개발(R&D)은 단일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세 연구기관은 아울러 신흥산업 분야에서 3국 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통된 국제표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간부문의 역내 상호협력과 개방적인 혁신환경 관련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

3국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주요 산업분야와 관련한 3국 정책대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과 재계 지도층간 대화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3국 정부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각국 정부의 연구용역 발주에 따라 국책연구기관들이 공동 작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