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빚 448조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 222조 달해

특히 내년 나라 빚 가운데 국민의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보증채무 잔액도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자국채를 2013년까지만 발행하고 2014년부터는 상환만하며, 내년부터 단기국고채를 발행하는 등 국가채무 규모와 재무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2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392조2천억원보다 30조5천억원(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며,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25조5천억원(6.0%) 급증한 448조2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채무는 올해 208조7천억원으로 사상 첫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22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올해 49.4%인 적자성채무 비중은 내년에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33.4%)가 고점이 되어 올해 33.3%, 내년 32.8%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97.6%) 보다 낮고, 영국(82.4%), 프랑스(94.1%), 미국(93.6%)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지난해 34조8천억원에서 올해 36조5천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어 내년에 3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재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공정과세, 국유재산 매각, 예산지출 구조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채무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자성채무를 줄이고자 적자국채 발행을 내년 13조9천억원, 2013년 1조8천억원 등으로 줄이고 2014년부터는 추가발행 없이 상환만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발행이 급증한 국고채 만기가 내년부터 2015년에 집중됨에 따라 조기상환을 통해 만기를 분산할 방침이며, 국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단기국고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