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기극복 견해차 속 물밑 발걸음 분주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역내 은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등 유로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유럽 각국은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이 나오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에 의한 신용등급 강등이 잇따르자 사태의 진화를 위해 그리스 부실 국채 처리와 은행 자본확충 등 핵심 이슈에 집중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17~18일로 예정됐던 유로존 정상회담도 미뤄진 상태고, 또 완전한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다음 주 유로존 정상회담과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유로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포괄적인 방안을 이번 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신용등급이 강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유럽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고, 유로존 사태의 뇌관인 그리스 부채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처리 방식을 두고 입장차이만 보였던 모습과 달리 조금씩 견해차를 좁히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그리스 긴축안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트로이카 실사단이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을 전망이어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6차분이 지원될 가능성도 높다. 

핀란드 의회에 이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의회가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개편안을 잇따라 승인해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도 한풀 꺾인 상태다.

부실은행 처리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한 덱시아 은행의 처리 방안에 합의했으며, 3개국 내 사업부문 별로 분할 매각하는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최근 커버드 본드 매입을 결정한 것을 두고 유럽 사태 해결을 위해 정책 당국이 행동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CB는 경기부양을 위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그리스 지원과 EFSF 활용방안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각국의 이견이 여전해 시장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다.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확대안을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슬로바키아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연립정부 내 제2당인 보수 성향의 `자유와 연대(SaS)'는 그리스 지원안 승인을 거부하고 있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만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그리스와 유로존 재정 문제 해결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오는 14~15일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와 17~18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다음 달 4일 G20 정상회담 등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유럽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