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FSF 1조 유로 증액·민간채권단 손실률 60%" 추진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재원 증액 방법 등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골격이 드러났다.

독일 슈피겔지는 24일(이하 현지시간) 유로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그랜드 플랜’으로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기금 1조 유로 증액, 그리스 민간채권단 손실률 60%, 민간은행 자기자본비율 9%로 강화 등의 방안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슈피겔지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2차 정상회의에 앞서 24일 각 당 지도자들에게 하루 전 1차 EU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그랜드 플랜’의 세부 사항들을 공개하고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가 26일 정상회의에서 ‘그랜드 플랜’에 서명하려면 독일 연방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메르켈 총리가 2차 EU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기 전에 표결에 부쳐진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7일 독일의 유로존 구제금융 제공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구제금융 제공에 관한 변경 등 중요 결정에 대해서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EFSF 기금 1조유로를 어떤 방식으로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블룸버그와 dpa 및 AP가 24일 독일 의원들에게 배포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두가지 옵션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EFSF가 채무 위기국이 새로 발행하는 채권의 20-30%를 보증해 사실상의 차입(레버리징) 효과를 내는 것이며, 다른 쪽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수목적기구(SPV)를 통해 유로국과 비유로국 및 민간 투자자로부터 차입한다는 것이다. 두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는 선택하거나 아니면 절충하는 것도 모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로부터 브리핑받은 독일 야당 지도부는 EFSF의 가용 재원을 차입을 통해 1조유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AP에 전했다.

현재 4천400억유로 규모인 EFSF가 이 정도로 증액되면 유로 위기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본격 전이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유로 지도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한편 EU 외교 소식통은 24일 EFSF를 재원으로 이탈리아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AFP에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ECB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해 이탈리아 국채도 매입했음을 상기시키면서 ECB로부터 EFSF가 이 기능을 넘겨받아 "이탈리아를 지원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