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EFSF 강화안 압도적 찬성… EU 정상회의 청신호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독일 의회가 26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내놓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강화 방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승인했다.

연방 독일 하원(총 의석수 620)은 이날 EFSF 확대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3표, 반대 89표, 기권 4표 등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메르켈 총리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방안을 들고 이날 저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브뤼셀 EU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구제 종합대책과 관련한 최종 협상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번 표결에서 승인된 EFSF 강화 방안은 유로존 회원국의 추가분담 없이 현재 4천400억 유로인 기금을 레버리징(차입)을 통해 실질적인 효력이 1조 유로 이상이 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구제척 방법으로는 디폴트 위기 국가의 신규 발행 채권에 대해 EFSF가 일정 부분 손실 보전을 보증하는 것과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 두 가지를 제안했다.

또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채권단의 손실 분담률(헤어컷)을 최소한 50%로 정하는 방안도 이번 표결 내용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