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두고 민주당도 당론 분열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한미 FTA 비준안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이 분열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FTA의 핵심쟁점 사항인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와 관련해 '선(先) 재협상 후(後) 비준' 입장을 당론으로 갖고 있지만,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이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8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정부는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기 전에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ISD는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ISD 재협상 의사를 피력한 만큼 장관급 합의를 서명 문서로 작성하라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오늘 새벽 2시가 106년 전 '을사늑약'이 체결된 시간이었는데 을사 5적에 이어 신 을사5적이 탄생할 것"이라며 "신묘5적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자존심을 걸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인천시장은 17일 "한·미 FTA는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된 것으로 민주당이 FTA를 안 하려고 핑계를 찾거나 다른 조건을 거는 방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책임 있게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의 협의 처리를 촉구했다.

송 시장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서도 "집권여당 시절 FTA를 추진했던 민주당이 '그때는 (독소조항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로 한미 양국 모두에 적용되는 양날의 칼로 일방적이지 않다"고 했다.

송 시장의 발언은 '선(先) ISD 폐지, 후(後) 비준'이라는 민주당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송 시장은 열린우리당 시절 당내 한·미FTA특위위원장을 지낸 야권 내 대표적인 'FTA 찬성론자'다.

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 16일 트위터에서 한·미 FTA 반대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자기(노무현 정권)가 추진했던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른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면서 "신의의 문제"라고 했다. ISD에 대해서도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당시 한미 FTA를 논의했던 인사들 중 상당수 역시 ISD에 대해 '독소조항인 것은 틀림없지만, 국민 생활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