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약탈' 4대 금융범죄 테마주·대출사기·보험사기·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테마주·대출사기·보험사기·보이스피싱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서민약탈' 4대 금융범죄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1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테마주 선동, 대출사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4가지를 서민에 대한 대표적인 금융범죄로 지목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이 전했다.

테마주와 관련해 권 원장은 이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투자자들을 선동해 정치인이나 연예인 관련성을 내세워 테마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대표적인 약탈 행위”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는데 감독 당국이 방치하면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계속 증대시킬 수 있다”며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테마주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합동 루머단속반을 조직해 일부 증권전문방송,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사실검증 없는 소문을 만들고 유포ㆍ재생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최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속여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사기에 이용된 혐의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일제히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발생에 금융회사의 책임은 없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보험사기는 금감원의 단속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한편, 사기 유형에 따른 기획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권 원장이 테마주·대출사기·보험사기·보이스피싱 등 4대 금융범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가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실물경기에 본격적으로 충격을 줘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서민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을 울리는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감독 당국이 피해 예방을 한층 체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