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로본드 발행 방안 공식 발표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해결 위기를 위해 회원국의 재정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 발행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시안에서 유로존 채무ㆍ금융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의 핵심은 이른바 `안정채권'이라는 유로본드의 발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로본드를 당장 발행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서 회원국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위가 개입하는 재정 건전성 감독과 규제를 강화 시책들을 먼저 시행하면서 채권 발행을 결정하자는 2단계 시행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독일 등은 유로채권 발행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로본드 발행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예산정책을 긴밀이 맞춰 한 국가의 재정 문제가 다른 국가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운영체체를 강화하지 않으면 공동통화인 유로의 지속이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2년 전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현재는 경제규모가 훨씬 큰 이탈리아나 스페인까지 불붙은 상황이고 독일 역시 안전하지 않다”며 “유로존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공동 보증하는 방식은 회원국 간의 긴밀한 통합을 가능케 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로본드의 발행 방식과 관련해 집행위는 ▲17개 회원국이 공동 보증하고 공동 발행 ▲GDP의 일정 비율 이하의 채무(국채)만 공동 보증하고 초과분 국채는 개별국 정부가 보증 ▲개별국이 각자 혹은 협의에 의한 상호보증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우리는 논의를 시작했다"며 집행위는 특정 방안을 선호하지 않으며 이를 모두 병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독일은 재차 반대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집행위의 제안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다양한 유로채권 발행 방식을 제시하며 마치 유로존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등의 반대로 공동채권 발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바호주 위원장은 이번 시안은 독일을 비롯한 어떤 회원국의 이해와도 상충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독일은 공동발행이 아니라 발행 시기에 대해서만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절대 반대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안정채권 발행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독일 사람들의 발언을 자세히 살피면 사실상 대부분이 시점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