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달러 시대 진입한 한국경제 구조적 난제 극복해야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에 앞서 무역 규모 1조 달러 돌파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8개국에 불과한데다, 이들 국가가 대부분 국민소득 4만 달러 수준의 경제대국이라는 점에서 아직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나라가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것은 의미가 깊다는 평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수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과 서비스 분야의 수출 경쟁력 약세, 소수주력품목 위주의 수출 구조 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점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선진국 경기 불안으로 내년 수출 시장 전망도 밝지 않아 치밀한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내년에도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물론 2조 달러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세계 7위 수출대국·세계9위 무역대국… 경제성장 견인차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각각 매년 22%, 30%씩 성장하면서 1988년 1천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005년에는 5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특히 수출 지향형 경제성장 정책에 힘입어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은 1971년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천억 달러를 각각 돌파했으며, 올해에는 세계에서 8번째로 5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액 세계 순위는 1964년 72위에서 작년 7위로 뛰어올랐고, 무역액 순위는 같은 기간 56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1980년 31.7%에서 2010년 무려 84.6%로 높아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역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다. 특히 2000-2011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평균 67.9%에 달했고, 이에 힘입어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6년 2.7%에서 2010년 3.1%로 높아졌다.

수출이 외환위기나 석유파동 등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분석도 있다. 외환위기 전인 1993-1997년 무역수지는 470억 달러 적자였으나 1998-2002년에는 94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1차 석유파동 이후인 1973-1976년에는 중동으로의 수출이 매년 100% 넘게 성장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축소됐다.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수출 품목의 세대교체도 이뤄졌다.

1970년대에는 전체 수출액의 40%에 달한 섬유류를 비롯해 합판(11.8%), 가발(10.8%) 등이 수출을 주도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선박,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등이 수출을 이끄는 주력 품목으로 올라섰다.

또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에서 2003년 이후부터 중국으로 바뀌었고 신흥국 수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구조적 문제점 해결해야 

정부가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2일 대대적인 '무역의날' 행사를 열어 수출 유공자와 기업을 포상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안 요인들을 감안해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들어섰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요란을 떨기보다는 치밀한 전략과 셈법으로 지금의 무역 성장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차분한 준비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선진국 경제침체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지난 7∼10월 5.5% 감소한 반면, 수입은 22.0% 늘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무역의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고, 늘어난다 하더라도 무역 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큰 신흥시장이 활성화하면서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견인한 것"이라면서 "선진국 경제침체를 딛고서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가려면 멕시코,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으로 진출을 넓히는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에 밀린 고질적 대일 무역역조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수입 의존적 수출구조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주요 부품 국산화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상품에 대비되는 서비스 분야의 수출 약세, 소수 주력품목 위주의 수출 구조, 대기업과 비교되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열세 등도 난제다.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은 세계 7위인 반면 서비스 수출은 15위에 머물고 있으며, 서비스 무역의 비중은 17.8%로 미국(21.2%)과 독일(18.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선박, 석유제품,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 등 상위 10대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소수 주력품목 수출구조는 대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이들 품목이 동시에 하락기조로 접어들 경우 총 수출이 급감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며 "소수 품목 집중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창의력을 갖춘 수출 강소기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