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철도공사 KTX 민간참여 놓고 20일 '끝장토론'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뜨거운 핫이슈로 떠오른 고속철도(KTX) 운영체제 민간 참여 문제(KTX 민영화)를 놓고 '끝장토론'을 벌인다.

국토부는 이달 20일 오후 1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코레일과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주제로 본환 철도정책관 등 국토부 관계자 5명, 한문희 기획조정실장 등 코레일 임직원 5명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양 측은 ▲철도 운영의 민영화 논란(사업면허 등 법적 논란 포함) ▲ 철도 적자선 처리문제와 철도공사 경영악화대책 등을 포함한 교차보조문제 ▲독점 폐해논란 등을 놓고 토론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 특혜논란과 안전·요금 문제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은 "토론회 사회자로 현재 외부 교수를 섭외중"이라며 "이번 토론회 후 별도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날 토론회에) 외부 전문가나 일반인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