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타운 출구전략 비판에 서울시 반박… 벌써 3번째 갈등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의 뉴타운 출구전략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 3번째 벌써 갈등이 벌어졌다.

최근 시가 발표한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해 국토부가 '시장 위축'을 우려하자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 일각에서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뉴타운 출구 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날 시의 뉴타운·재건축 정책에 대해 "서울시가 너무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실무적 협의와 회의를 통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율해나가겠다"며 우려를 표한 데 대한 반박이다.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뉴타운 출구전략, 재건축 소형 물량 확대 등 시가 공공성 강화를 표방하며 최근 잇따라 내놓은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돼 시장 안팎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서울시 주택정책에 관련한 정책 효과를 검증ㆍ분석 중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시와)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해마다 6만~7만 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재건축ㆍ재개발 등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이기에 재건축ㆍ재개발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2~3년 뒤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예정에 없던 서민주거안정대책 브리핑을 통해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한 권 장관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의 뉴타운 사업을 분석한 결과, 뉴타운 사업으로 늘어난 주택 수는 미미한 수준이며 뉴타운 사업이 줄면 서민용 주택 철거가 감소해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으로 철거된 가구는 총 17만1천270호인 반면 새로 공급된 물량은 17만5천464호로 집계돼 뉴타운 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가 기존 주택 수 대비 102.4%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공급된 주택 수는 2.4%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통상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년 정도지만 현재의 경기 상황을 고려해 2018년까지 7년간 늘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평균 2만1천300호가 시장에 공급되므로 수급 불균형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규모는 최근 5년간 준공된 107개 구역의 연평균 공급물량 2만2천호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시는 또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에도 주택 인허가 실적은 계속 증가했으며,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60㎡ 이하 서민용 주택은 최근 3년간 약 4배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류경기 시 대변인은 "최근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해양부 등이 시와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비판을 가하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야당 출신이 시장으로 있는 시에 떠넘기기보다는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