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종교인 과세 검토" '논란'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박 장관은 19일 머니투데이방송(MTN)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는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느슨했던 과세 현실을 감안해 (세금 부과를) 시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종교인 과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지에는 "검토 중이다. 미뤄 놓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006년 국세청이 당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답변을 미뤄왔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조세 당국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종교인 과세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가능성 질의서를 보낸 이후 처음이다.

다만 종교인 과세가 자칫 종교 탄압으로 비칠 소지를 우려한 듯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의 관행과 예우 등으로 사실상 과세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관습이라면 갑자기 세금을 거두는 것은 신뢰나 기대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종교 활동 특성이 있으므로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박 장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우려되자 과세당국의 그간 원론적인 견해를 재확인한 것일 뿐 당장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반영할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