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불법집회 참가자에게 벌금 폭탄

지금까지 2천 루블이던 불법집회 참가자에 대한 벌금을 30만 루블(한화 1000만원 이상)로 올렸는데, 이는 허가없이 핵물질을 소유하는 등 중대한 범죄 행위에 물리는 액수보다 많은 것으로 일반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법률은 상원에서의 통과를 선결하고 푸틴 대통령이 서명해야 실제적인 효력을 가지지만 이런 과정에서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오는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인 대규모 푸틴 반대 시위에 앞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입법의 중심에 있음이 자명하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시비가 일어 오던 푸틴 대통령이기에 이번 하원의 가결안은 러시아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