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앙은행 총재 "ECB 국채 매입, 마약 중독에 빠질 위험" 경고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중앙은행(ECB)이 일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려는 계획과 관련, "마약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27일자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한 인터뷰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국채 매입 방안은 이달 초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적절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채를 사들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나온 것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의 채권을 사들여 자금 융통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최근 좀더 구체화했다.

시장에서는 내달 6일 ECB가 기준 금리를 발표하면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의 국채를 사들이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트만은 "ECB의 국채 매입 계획은 돈을 찍어 국가 재정을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생기는 위험 부담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의회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결국 탐욕만 부추길 것"이라며 "그런 프로그램은 마약 중독과 같은 위험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독일 재무부도 ECB의 국채 매입이 각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줄곧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