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포괄적 총기규제대책 발표...일부 조항 행정명령으로 즉각 시행

[재경일보 김 영 특파원] "총기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라도 있다면, 이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라도 있다면, 시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총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동의나 입법이 필요없는 23개 항목에 대해 대통령 행정명령 형태로 즉각 시행토록 서명했다.

이날 마련된 대책은 총기 구입자의 신원 등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방해하는 법적 장벽을 없애 총기 구입자의 신원 조회와 정신건강 검사를 강화하며, 강력한 살상 무기와 총알, 10발 이상 대용량 탄장 판매 규제, 학교 안전조치 확대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총기 폭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신원조회나 정신건강 검사 강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5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전미총기협회(NAR)는 TV 광고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딸들이 학교에서 무장 경호원으로부터 보호받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들보다 대통령의 아이들이 더 중요한가"라며 오바마를 "엘리트 의식을 가진 위선자"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