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이전 북한 독자제재 가능성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최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4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제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유엔 제재는 물론 독자 제재까지 가능하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관련국과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시기와 관련, "유엔 제재 논의와 타이밍을 봐야 한다"면서도 "차기 정부까지 넘기지 않고 새 정부 출범(25일) 이전에 현 정부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결의안과 더불어 한미 실무자 간 협의를 해온 바와 같이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부터 복합적인 제재 방안을 협의해왔기 때문에 제재 방안의 골격은 대략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부는 유엔 제재 결의 2087호 채택 이후 독자 제재에 착수하기 위한 협의를 관련국과 진행해왔다.

양자 제재 방안으로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미국과의 거래 금지 등 금융제재,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해운제재 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진전을 억제하려면 관련 자금과 물자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제재는 논의됐던 여러 방안 가운데 실효성이 높으면서 다른 나라의 협력을 받기 쉬운 것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