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민주화 제외한 5개 국정목표 발표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지난 48일간의 국정 인수인계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표했다.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하는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과학) ▲맞춤형 고용·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외교·통일·국방)으로 정해졌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6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맞춤형 고용복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제안됐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과 관련해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 등 3개 전략이 추진된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제시됐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이 제안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총·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따로 언급되지 않아 의지가 퇴조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인수위원은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보호해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ㆍ자영업 대책에 경제민주화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