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민행복연금 출범 즉시 발족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서민들의 금융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연금'을 도입,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고, 렌트 푸어를 위해서는 5년동안 철도·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을 20만호 건설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검찰청 중수부는 올해 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일선 지검에 특수수사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북핵 사태를 계기로 확고한 안보의지를 보이는 취지에서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지난 48일간의 국정 인수인계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표했다.

이날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전략과 과제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제시한 분야별 공약의 대부분이 망라됐다.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하는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과학) ▲맞춤형 고용·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외교·통일·국방)으로 정해졌다.

인수위는 특히 가계부채 대책으로 채무불이행자 및 학자금대출자의 채무조정,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기로 했다.

만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도입하되, 모든 계층을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연금 재원은 기존 국민연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국고 및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은 현행 통합형 체계에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대상도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에서 장기연체 채무와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해 빚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장기' 연체된 채무만 대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또 기존 바꿔드림론보다 지원대상이나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고 연체우려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안정 대책으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을 내놓았다. 하우스푸어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지분 매각제는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는 것이다.

렌트푸어 대책은 수요가 높은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을 5년동안 20만호 건설하기로 했다. 전세 수요자를 위해서는 주택을 담보로 저리로 대출하는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보증금은 집 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받아 충당하고 세입자는 이자를 부담해 세입자의 목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대신 집 주인에게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비 부담 경감 과제도 추진된다. 지역별·소득계층별·교육비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수준별로 8분위 계층까지 등록금 전액~25%를 지원하고,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을 낮춰 학자금 대출이자를 실질적으로 제로화 하기로 했다. 또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여로 곳의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공유지 및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 기숙사 건립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 확대 및 기숙사비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논의를 위해 정부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구성된다.

인수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계획은 마련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두 기관간 입장차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인수위는 "추후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논의가 어려워졌다는 전망과 함께, 향후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는 대기업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대기업 금산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새 정부는 출범 후 210개의 관련법 제·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강석훈 인수위원은 "68개 법안은 이미 제출했고 올 상반기에 41개, 하반기에 58개 등 150개 이상의 (입법을) 금년중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