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남북관계 서두르지말고 벽돌 쌓듯 발전시켜야… 확고한 안보 위 신뢰구축"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외교ㆍ대북정책의 방향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해 평화정착,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외교, 통일정책 모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크게 바뀐다든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책방향이 바뀌는 일 없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남북관계의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렇게 신뢰를 지켜서 쌓은 평화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고 통일 초석이 된다"고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더이상 북핵도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전, 세계평화에 명백한 위협이므로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700만 재외동포 시대를 거론하면서 "재외국민 영사업무가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각 공관들이 우리 국민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통일부도 개성공단 체류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말'을 통해서는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분명한 한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면서 그대로 실천해나가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래서 북한이 벼랑끝 전술이나 도발 내지는 핵을 보유한다고 해도 하나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도발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구축에 대해서도 "남북한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 실천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하는게 신뢰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상대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화될 때 함부로 어느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남북관계 상황이 진전돼야 하며 나아가 인권까지도 중요하다"며 "공동브랜드 개발계획도 적극 노력을 해 개성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에 참여한 기업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통일재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기금을 쌓아놓아도 통일이 됐을 때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 국제금융기관 등 여러기관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투자도 하고 대출도 했을 때 수지가 맞고 보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통일정책을 잘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