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추려내 2015년까지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현재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24만9000여명으로, 지난해 2만200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올해는 4만1000명 이상이 전환될 예정이다.

작년 부문별 전환 실적은 중앙행정기관 2361명, 자치단체 1772명, 공공기관 5116명, 교육기관 1만2820명 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8621명 늘어난 총 24만9614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1년엔 조사 대상이 아니던 배움터지킴이, 방문간호사 등 3만여명과 공립대학·신규 공공기관 등이 대상에 추가돼 전체 규모가 늘었다"면서 "지난해 목표 대비 전환 실적이 96%를 넘겨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에 따라 올해까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왔으며, 새 정부 공약에 따라 전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2015년까지 전원을 전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오는 6월까지 전 부처로부터 산하 799개 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취합한 뒤 2015년까지 이들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전환 대상에는 2011년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함께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도 포함될 예정이다.

일단 올해는 2011년 마련한 계획에 따라 4만1000명 이상이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전환된다.

고용부는 비정규직뿐 아니라 파견·용역 근로자의 보수 등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학교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직접고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