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북한 이례적 도발에 금융시장 영향… 개성공단 사태 주시"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북한 도발이 예전과 달리 이례적이어서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호전적 태도가 이번엔 과거에 비하면 어떤 측면에서 예외적인 것 같다"며 "금융시장도 과거보다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 북한 영향 때문만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연방정부 지출자동삭감(시퀘스터), 키프로스와 관련한 유럽 사태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또 "중국, 일본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갖고 있으나 얼마큼 액션화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현 상황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만큼 불안하지는 않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어 북한 사태와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개성공단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상황을 분석해 필요하면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와 투명한 세정 차원에서 반드시 수행돼야 할 과제"라며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당초 계획으로 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 확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토빈세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엔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또 일본의 공격적인 통화완화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대해선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본 정부의) 선택"이라면서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일본의 양적 완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아시아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이 일본 경제에 도움이 주기 때문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엔저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뒤 엔저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