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하 41개 공공기관장 전원 물갈이?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하 41개 공공기관 내부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산하 공공기관장 전원 물갈이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장 교체 문제과 관련, "당연히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코드가 맞아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문성과 혁신성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나는 분은 당연히 그런(전문성과 혁신성) 부분을 적용할 것"이라며 "임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또 일부 교체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이라고 밝혀 임기가 남은 기관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41명에 대해 한 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공공기관들이 납득하기 힘든 행태도 벌이고 있더라. 공공기관 내부의 관료주의와 현장·국민이 아닌 정치권과 장관을 보는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 산하기관장 전원 물갈이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는 또 `일부 대기업이 납품 지연을 이유로 개성공단 업체의 계약해지를 거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안 그래도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입주업체는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라박스' 등 일본계 마트가 규제를 받지 않은 중소형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데 대해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규제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형마트가 아닌 슈퍼를 하는 분들이 이마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상호를 `에브리데이'로 쓴다"며 "상호로 소비자 혼란과 오해를 초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개선 입장을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협정이 없어지는 최악의 경우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라며 "다만 재처리는 민감한 용어로 재활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외교부와 협의해 산업계 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내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