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내년 3월까지 임기 지킬 것… 한국, 일본 같은 양적완화 어려워"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처럼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홍 의원이 "그럴 경우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양적완화로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또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의 "임기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한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외압이 있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달 청와대, 정치권, 시장의 기대와 반대로 기준금리를 동결, 큰 비판을 받았었다.

김 총재는 그러나 "중앙은행 독립은 어느 나라나 중요한 가치"라며 "내년 3월(임기만료 시점)까지 총재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은의 독립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금통위의 의사결정이 금통위원 판단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나는 한 번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적이 없다"며 "시장이 단지 나를 믿지 않고 다른 쪽을 보고 금리를 예상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총재는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으로 ▲통화가치 변동 ▲경제 성장경로 변화 ▲가계부채 등 유동성 문제를 꼽았다.

정치권 일각에서 한은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비용 조달 국채를 인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직접매입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채금리가 올라 추경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되 직접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긴축정책으로 부채를 해결하기보다는 경제를 성장해가면서 부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금리정책 실기론,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자질론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김 총재 재임 3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경기인식과 4월 금리동결에 비판적인 시각을 여과없이 드러냈고, 야당 의원들은 김 총재가 시장과 한은 내부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