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I·LTV 완화 타당성 논란 가열…시민단체는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그동안 DTI·LTV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많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경제팀 수장의 직접적 발언이라는 점에서 과거보다 무게감이 더 실리는 양상이다.
 
DTI·LTV 완화에 찬성해 온 업계는 최 후보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의 DTI·LTV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나친 완화는 자칫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무책임" vs 업계 "환영"
시민단체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라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은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인 DTI·LTV마저 손대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DTI·LTV) 완화는 국민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지금도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DTI·LTV를 완화한다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주택협회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DTI·LTV 폐지 또는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 후보자의 발언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최 후보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DTI는 폐지해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도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LTV의 경우 담보 여력이 강남이나 강북,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따라 지역적으로 달라서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지나치게 경직" vs "큰 틀 유지해야"
전문가들 역시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큰 틀은 유지하는 한에서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는 뜻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LTV와 DTI는 거시건전성 규제인데, 지금의 상황에서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최 후보자의 생각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는 부동산 때문도 있지만, 절반이 생계형 대출"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 오히려 생계형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휘정 수석연구원도 "외국의 경우 DTI·LTV는 신용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 규제 목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시장 상황에 비춰보면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해 적은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외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가계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은 DTI와 LTV가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DTI와 LTV가 매우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융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설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LTV·DTI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리면 실수요자보다는 고액자산가들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변모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일단 신중…일부 변화 분위기도 감지
그동안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밝혀 온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소 변화가 감지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취임 이후에 앞으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며 "그 때 가서 논의를 해봐야지,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경제팀이 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만큼 그런 맥락에서 DTI·LTV도 합리적인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그동안 DTI와 LTV를 도입한 이후 지역간 등 일부 부분에서 미세한 조정을 해왔을 뿐 대폭적인 완화 등은 하지 않고, 큰 틀의 기조를 유지해 왔다.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LTV와 DTI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LTV와 DTI의 큰 변화가 예상됐지만,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시에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측면에서 (계속) 컨트롤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DTI와 LTV는 경기 진작 정책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금융안정 정책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세한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겠지만, 큰 틀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TV, DTI 규제를 풀어 대출 문턱을 낮추면 주택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그것만이 아니다"라며 "가계대출 관리나 하우스푸어 방지 등 다른 정책 목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