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LTV·DTI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할 것"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재경일보 하석수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가진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LTV·DTI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들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서도 "그동안 세부 적용 내용이 지역·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 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LTV·DTI 규제를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고르디우스 매듭에 비유하며 "관계기관과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 수 있는 혜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얽히고 설켜 누구도 풀 수 없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를 단번에 칼로 잘라냈다는 매듭이다.

한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이 내놓은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53.3%가 DTI 폐지에 부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DTI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47.7%로 절반에 다소 못 미쳤다.

작년에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도 DTI 폐지에 대한 시민 의견은 찬성이 47.7%, 반대가 52.3%로 비슷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