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현재 경기상황만 보면 추경 필요해"

[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하반기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경환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하반기 경제 상황을 묻자 "경제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 경제 리스크도 커졌다"면서 "당초 우리(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더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성장률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9%를 제시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경기 회복 지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경기 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만 경기 상황과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경기상황만 보면 추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화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실수요자가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금리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투기를 부추기자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 추세로 볼 때 올해 세입 목표를 달성 가능하냐는 질문에 "다소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 세수 부족 상황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