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쌀 경쟁력 향상 대안, '말'보다 '행동' 필요

정부는 쌀산업 대책을 위해 농민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안정된 쌀 생산기반 유지와 농민소득 안정, 갱쟁력 향상,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농민 발전 대책으로 ▲쌀 수입 보험제도의 도입 ▲전업농민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추구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판매 금지 및 불법유통 제제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이장관은 "FTA·TPP에서 쌀을 양허 제외하고, 외국쌀 수입이 급증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수입쌀을 들여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 수입쌀이 국산쌀보다 더 비싸게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국산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정비하고 친환경정책을 추진해왔다.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유통 확대는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품질 경쟁력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들녘별쌀경영체(50ha 이상의 들녘을 공동생산관리하는 경영체)' 규모화를 통한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종 종자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11일 한국농어민 신문에 의하면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는 '생협조직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6% 감소하고, 2012년 대비 2013년의 감소율은 약 20%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쌀 관세 도입이라는 쌀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정책 전략 시행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