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반발에도 불가피론 우세

정부가 18일 쌀 관세화를 공식화 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후, 2차례의 쌀 개방 유예기간인 20년에 걸친 고심 끝에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됬다.

쌀 관세화에 농민단체의 반발이 심하지만,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쌀 시장을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WTO가맹국 중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뿐이다. 이에 정부는 쌀 시장 개방 결정 과정에서 일본과 대만 필리핀 등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미리 의무수입(MMA) 물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화를 시행했다. 반면, 필리핀은 2017년까지 쌀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연간 35만톤에서 80만5천톤으로 2.3배 늘리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필리핀보다 일본과 대만의 사례가 우리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농업계도 더이상 늘어나는 의무수입물량을 감당하기는 힘들 것이라는데에는 의견이 합치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쌀 시장 개방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진작 추진했어야 하는데 추진이 늦어져 피해를 키운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의무수입물량을 늘려 올해 40만 8천 700톤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시 관세화 유예를 해도, 국내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어 관세화 유예가 오히려 쌀 산업 황폐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