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쌀 시장 전면 개방…관세화 불가피

2015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10년간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다. 2004년에는 쌀 시장 개방을 다시 10년 미루는 대신 의무수입물량(MMA)을 늘리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쌀 의무 수입량은 40만 8천 700톤까지 증가하였다.

새누리당은 18일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쌀 소비량은 의무수입물량에 반비례하여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10년 72.4kg에서 2013년 67.2kg으로 확인된다.

그에 비해 의무수입물량은 매년 2톤씩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의무수출량을 늘리는 것보다 적당한 과세율을 책정하여 시장을 개방하는것이 한국 쌀 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작을 것으로 판단하게 된 이유이다.

정부는 2014년 9월 30일에 WTO에 쌀 양허 수정표를 제출하고 3개월의 검증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과 대만의 경우 각각 2년, 5년의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일정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9월 양허 수정표 제출전까지 수입 쌀에 대한 관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