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에 대해 농민 반발 가속화

쌀 시장이 개방되면서 야당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은 18일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을 비판하며 단체 대표의 삭발투쟁을 가졌다.

이에 정부는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겠다"고 밝히며 "관세화가 되더라도 실제로 외국 쌀이 고율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하는 양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수입 쌀에 대한 관세율은 400%가 유력하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쌀 시장 개방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관세화 브리핑이 시작된 오전 9시 30분 쌀을 뿌리며 청사진입을 시도하는 등 농성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수입 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FTA,TPP 협상 등으로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관세가 폐지될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농 전북도연맹은 이날 오전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쌀 관세화는 쌀 시장 전면 개방과 같은 의미이고, 이는 농민에게는 사형선고와 같다"며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 무효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