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0일, 특별법 협상 진전없어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인 24일 아직 10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절실한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남은 실종자 수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간사 등 '2+2' 협상에 참여하였지만, 양측은 핵심 쟁점인 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 정치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자료제출을 확보하는 수준의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반면,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체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기존 '수사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경의 수사 미진시 조사위와 별도로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주 의장은 보상·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 기념관, 세제혜택 등 여러 특별지원이 많다"면서 "저희는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여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빨리 (특별법을) 처리해야 하지만 TF가 '졸속입법 TF'가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