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0일, 우리는 '안전' 한가

세월호 참사 후 100일이 지났다.

세월호 사건 이전,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였다. 새해에는"경제회생과 국가발전을 위한 입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 혼란을 막고 4대악 등을 척결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는 사건이 되었다.

이후 안전과 관련한 각종 대책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으로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천명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안전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재난예방, 현장 중심의 대응이 절실한 이때, 법개정과 효율성없는 제재들만 무성하게 쏟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마다 대응 매뉴얼만 늘어나 무려 국내에 3천여 개의 재난대응 매뉴얼이 쌓이기만 하고 이도 실제 사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사 100일을 맞는 지금 유족의 최대 요구 사항이자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수사권 문제 등에 걸려 여야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박 대통령 담화 후속 과제로 제시한 27종 가운데 현재 실현된 것은 7건 안팎에 불과하다.

직행좌석버스 입석 금지 정책은 수도권 버스운행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 탓에 시행 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다.

세월호의 과적이 문제가 되자 해경은 전국 각지의 여객선터미널에서 여객선 적재 화물량을 엄격히 제한했다. 인천해경은 세월호 참사 후 열흘 간 시정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았어도 3차례나 운항을 부분 통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결국 후진국형 인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현실성을 불어넣고 매뉴얼 운용 인력을 전문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