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적절한가…전문가들 찬반 논란

기준금리는 오는 14일 한차례 인하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이지만 그 방향성이나 효과에 대한 찬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에 통화정책이 공조해야 경기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리라는 기대는 유효하지만, 가계부채만 늘려 구조적인 위기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인하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가장 큰 인하 이유는 정책 공조의 필요성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새 경제팀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도 공조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소비나 투자 등 내수 중심의 성장을 위해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도 "2분기 성장률 하락이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게 아닐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일단 통화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경제전망 수정치를 제시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대책과 맞물려 성장률을 0.05%포인트 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인하 효과로는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등 상승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는 부의 효과, 빚을 상환해야 하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원화 강세에 대한 대응 등도 꼽힌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는데 한국이 가만히 있으면 원화 가치는 절상될 수밖에 없다"며 "기준금리 인하는 과도하게 떨어진 환율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5%에 달하면 위험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의 GDP(신기준)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5.6%에 달한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6월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 관리 체계의 설계방향'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와 관련, "현오석 부총리에서 최경환 부총리로 바뀐 후 정부가 가계부채를 늘리려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은 DTI를 43%로 강화한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현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성장률을 조금 올리려고 정책공조에 나서기보다는 부채 증가 억제 등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 인하 찬성론자들 가운데도 일부는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거시건전성 금융감독 등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태윤 교수는 "금리 인하와 동시에 금융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LTV, DTI 완화는 2기 경제팀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 부진이 문제인데,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소비 증가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고령화로 저성장, 디플레이션으로 변해가는 부분이 있으니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금리가 인하될 때 가계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저 금리 영향으로 개인 부문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이자소득은 2012년 48조8천947억원에서 지난해 40조2천514억원으로 8조6천433억원이 줄어 이자 지출 감소분(8조2천889억원)보다 컸다. 이는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찬반을 떠나 대부분 동의하는 공통된 의견도 있다.

인하의 효과가 과거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책공조를 위한 금리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 원인이 금리 때문이 아니어서 내려도 촉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