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 활성화 국회 통과가 '우선'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가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주거나 개정에 동의해줘야 실현할 수 있는 과제가 많아, 법안 통과라는 난제에 부딪혀 대책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총 135개의 과제가 나왔고, 이를 실현하려면 16개 정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약 15조 원의 투자 효과와 약 18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정부는 최근 긴급히 처리해야할 경제활성화·민생법안 19개를 꼽아 조속한 입법화를 당부했지만,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논쟁이 계속되면서 경제활성화 입법이 진전을 보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경제활성화 마련이 법안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모멘텀이 이어질 수 없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그는 10년 전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때마다 사회적인 논쟁 등에 엮여 번번이 좌절한 경험이 있다” 며 “이번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자와 야당 등을 설득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유망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당분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