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취임 한달 성공적…다만, 중장기적 계획 필요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13일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 수장으로 내정되어 이달 16일 취임 한 달을 맞게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회복세가 크게 둔화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강력한 부양책을 포함한 정책을 쏟아내며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취임 후 11일 만인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종전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또, 내수진작을 위해 40조원 가량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는 방안도 밝혔다.

이어 이 달 6일에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이른바 ‘3대 패키지’ 를 발표했다.

12일에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을 통해 관광, 의료, 금융 등 서비스업을 키워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21일에는 한국은행 총재와의 조찬회동을 통해 통화정책 방향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 5단체장을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등 정책 조율을 위한 행보를 보여왔다.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뒤 코스피는 지난달 말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3년 만에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져 온 2,060선을 넘어섰다.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최 부총리 내정 직전인 올해 6월 1주차 시세 기준으로 627조3천488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이달 1주차 기준 631조3천389억원으로 두 달 만에 3조9천901억원 증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경제 주체들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이 단기적인 부양책 성격인만큼, 중장기적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그리지 못한다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게 한 것은 지난 한 달간 잘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사람으로 치면 '링거 주사'를 놓은 셈이며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등 소득 증가 정책을 계속 염두에 두고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