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지도' 내달 공개…지자체별 '등급제' 경쟁 유도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3일 안전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1차 회의 후 진행 경과를 보고하며 '지자체 규제지도' 를 다음 달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함께 개발한 지방규제지수가 이르면 이달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226개의 기초지방자체단체 6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규제지도를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지도는 지방자치단체별 기업환경 개선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앞으로 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정하는 등 투자를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 대상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이며, 정부의 규제 개선에 대한 호응과 기업들의 만족도를 분석해 S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등 4∼5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체 기초단체들을 4~5단계 등급을 부여할지, 규제강도 수준을 10여개 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며 "226개 기초단체들을 일렬로 늘어놓는 서열화는 하지 않을 계획" 이라고 말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예산이나 지방교부금을 배정할 때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안정행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 같은 규제지도 작성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에게 직접 요청한 사항으로 대한상의는 이 같은 규제지도를 만드는 데 매년 주(州)별로 기업환경지도를 작성하는 미국을 벤치마킹했다.

또 지난해 시범적으로 전국 4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만족도를 조사한데 이어 규제지도를 만들기 위해 조사 대상을 6천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7∼8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달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중순에는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지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지도는 기업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투자지침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 간에 경쟁을 유발해 규제 개선의 효과를 신속하게 파급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