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준비 50세 이상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신청 허용

정부가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장년 고용 종합대책은 '고용 불안',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 걱정' 등 장년층이 직면한 삼중고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종합대책에는 재직, 재취업, 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들이 담겼다.

◇ '평생 현역' 준비 지원 = 정부는 장년 근로자가 스스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가칭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사업을 새로 도입,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근로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경력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한다.

장년 근로자가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으려면 중장년 일자리센터 등 지역별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참여하면 된다. 사업주가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훈련비를 지원한다.

50세부터 직장경력, 훈련 이력, 자격증, 학력 등 개인별 생애경력 정보가 담긴 온라인 생애경력 카드를 만들어 퇴직 후 재취업 때 맞춤형 취업알선에 활용한다.

퇴직 전부터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모작 장려금 제도(1인당 100만원)를 신설,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취업알선 등 전직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의 전직 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현재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면서 질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현실을 고려, 현재의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금 한도를 1인당 84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늘리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업종별 임금모델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도 컨설팅 지원 규모는 340곳이다. 3개 업종의 임금모델도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기업이 장년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직급·승진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 친화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기업당 3천만원까지 제도설계·컨설팅·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경영·기술을 전수하고 나서 대기업으로 복직하는 방식이다.

교류 전 임금수준의 4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면 정부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의 일정부분을 2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등이 인재교류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도록 하고, 매칭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업운영상 중대 지장 등과 같은 예외 사유를 인정한다.

제도 활성화와 기업의 인력관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주 장려금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도 대준다.

◇ 구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형, 용접 등 청년층의 참여가 미흡한 인력부족 직종을 중심으로 채용연계형 훈련을 시행한다. 훈련을 거쳐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했을 때의 지원방안은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5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장년 취업 인턴제를 5인 미만 벤처·창업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장년층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예산 중 100억원을 장년층 특화사업에 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하도록 했다.

중견전문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내년에 업종별 중장년 일자리센터 2곳을 신설하고,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기술을 청년층이나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일자리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년층의 지식과 경험을 청년층, 소외계층 등과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규모도 올해 3천명에서 내년 5천500명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