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들 "구조개혁이 우선" 이구동성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은 내년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뜯어고쳐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31일 2015년 을미년을 맞아 경제장관들이 내놓은 신년사 화두는 구조개혁이다.

최 부총리는 신년사에서 “‘개혁이 밥먹여준다’는 것이 제 생각” 이라며 공공, 노동, 교육, 금융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한번 만들면 30년 이상 오래 갈 만한 튼튼한 경제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내년 경제정책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중적 노동시장, 공공부문 비효율성 등 ‘적폐’가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적폐의 개혁은 우리시대의 미션” 이라고 지적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규제를 감축하고 폐지해야 한다” 며 “규제 개혁이 꾸준해야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주거 불안을 덜고 빠르게 진행되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일” 이라며  “기업, 금융기관,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구조개혁에 동참하고 그에 수반되는 고통을 견뎌내야만 성장의 과실을 오래 향유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장관들은 2015년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성장세, 유가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완망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 엔저, 산유국 경제 등 대외 위험요인이 많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부문간 불균형, 과도한 규제 등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