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이 외교가에서 따돌림 받아서는 안 된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타도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하면서 국제사회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간 동맹과 결속이 더욱 강화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2차 발사를 통하여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게 되자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일본의 아베총리는 50분이 넘는 시간동안 탄도미사일방어체계구축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미일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모습이 역력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 더불어 북한을 상대하는 과거의 전략을 수정하는 듯한 이상기류까지 감돌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조야를 중심으로 미중직거래론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외교의 거두 헨리키신저는 “북한정권 붕괴이후 주한미군을 대부분 철수시키겠다고 북한에 약속해 주라”고 미 행정부에 조언했다고 한다. 나아가 레프코위츠 전 미 북한인권특사는 남한 주도 통일을 골자로 한 ‘하나의 한국’원칙을 버리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반도 전체가 친미정권에 의해 장악된다는 중국의 불안의 씻어 주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문제에 관한 한 우리 정부를 완전히 무시한 채 미국만을 상대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미일협조강화와 미중 한반도 빅딜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만을 교섭상대로 삼게 되면 한국은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와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논의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따돌림 받는 서러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향한 ‘하나의 한국’원칙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통일을 그야말로 요원해지게 된다. 김정은이 제거된 후 다른 세력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남북분단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짙어지게 된다.

최근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살벌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국제외교가에서 고아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려면 한미, 그리고 한일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드 추가배치로 우리와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과도 꾸준히 대화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중이라 휴가가 끝난 후 트럼프대통령과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휴가지에서라도 얼마든지 전화를 할 수 있다. 일본과 협력체계를 강화시켜야 할 시점에서 위안부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사드 추가배치에 따른 중국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한국은 지금 국제관계에서 보통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대통령과 외교부는 우리가 작금에 처해 있는 처지를 직시하고 외교상 난제를 풀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