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는 좋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고 말했다. 어제 오후 강남 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새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 나는 일”이리고 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 가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너무나 달콤하고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통치권자로서 이같이 멋있게 말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 이같이 듣기 좋은 말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돈이다. 복지의 확대는 대개 재정의 확대가 따르는데 의료복지도 예외가 아니다. 새정부의 이런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이 시행되면 국민의료부담비는 18%, 비급여부담은 64%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자면 예산만 30조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구체적 계획을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하다. 환자의 부담이 되는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대학병원의 특진 폐지, 2인실 까지 보험 확대적용, 모든 환자의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등이 주요 내용들이다. 그리고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5^로 완화하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율을 10%로 완화하며, 어르신틀니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하였다.

이런 의료복지강화를 위한 재원마련방안이 아직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집행하는 지출예산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증세는 조세저항 때문에 쉽지 아니하다. 재정의 경기부양 또는 억제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또 현 정부가 일반적 증세를 기피하고 있어 쉬운 선택이 되기도 어렵다. 결국 정부의 지출 중 다른 부분을 줄이고 의료복지에 재원을 돌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무엇을 얼마만큼 경감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자세히 검토하면 정부예산은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자면 결국 제로베이스예산을 편성하는 정신으로 우리 예산구조와 항목별 예산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재조정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