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內 6만호 이상 주택공급 결정...그린벨트 해제 대안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6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려는 주택 물량보다 더 많은 공급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물량 확대 측면에 의미를 두고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조율하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유휴부지·사유지가 포함된 20여 개 부지가 택지 후보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조성하면 대규모 단지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최대한 도심에서 많은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 대중교통망 등 도시 인프라를 새로 까는 데 비용이 들고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그러나 도심 내 유휴부지에 주택공급을 하면 이미 깔린 교통망, 생활편의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낫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량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린벨트 해제 논리가 어느 정도 힘을 잃는 것은 사실이다.

앞서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해제할 이유가 없다"며 "무엇보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투기 열풍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