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악화에 직격탄 맞은 저소득층...소득 양극화 심화

최악의 고용상황이 이어지면서 계층 간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하고 가구의 소득 총량은 늘어났지만, 소득의 질(質)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이어진 소득 양극화 심화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고용 상황이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 침체 배경으로는 구조적 측면, 경기 요인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적 요인도 거론된다.

일자리 감소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마저 급감하면서 계층 간 소득 양극화는 점점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고용이나 근로·사업소득에 주요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고용악화 직격탄 맞은 저소득층…취업자 줄고 근로소득도 줄어=고용악화에 저소득층의 취업자 수가 줄었으며 근로소득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 상황과 분위별 취업자 비중 변화에 비춰보면 저소득층이 고용 상황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발표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의 명목 소득은 작년 3분기보다 7.0％ 줄었다. 3분기 연속 감소세다. 이에 따라 3분기 기준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던 2007년 수준으로 악화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분위별 근로소득은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7만8900원으로, 1년 전보다 22.6%나 급감했다.

1분위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13.3%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매 분기 낙폭을 키우고 있다. 2분위 근로소득도 1년 전보다 3.2% 줄어들면서 전분기(-2.7%)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고용 상황 악화가 꼽힌다.

올해 1∼10월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2만8천명)의 3분의 1도 안 된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취약 근로 부문의 고용지표가 좋지 않았다. 7∼9월 상용직 취업자는 매월 20만∼30만명 증가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0만명대 수준의 감소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

저소득층의 취업자 감소는 이날 발표에서도 확인됐다.

3분기 1분위 가구의 평균 취업자는 0.69명으로 1년 전(0.83명)보다 16.8％ 감소한 반면에 5분위(소득 상위 20％)는 2.07명으로 3.4％ 증가했다.

가구원 중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보면 1분위는 작년 3분기 33.6％에서 올해 3분기 28.8％로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5분위는 57.8％에서 59.5%로 소폭 상승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1분위는 17.6％였고 5분위는 75.3％였다. 취업자 중 임시직과 일용직은 1분위가 33.6％, 16.9％로 5분위(2.9％, 0.8％)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1분위의 근로소득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작년 4분기에는 20.7％ 늘었으나 올해 들어 1분기 13.3％, 2분기 15.9％, 3분기 22.6％ 줄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상용 취업 비중이 줄며 고용의 질도 악화했지만 5분위는 반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