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브리핑] 현역병 입대, 학력 제한 없앤다 外

해군 제공

◆ 현역병 입대, 학력 제한 없앤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 청와대, 코로나 시대 사이버위협 대응 점검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16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16개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부 협력 대응 체계를 논의하고 코로나 백신 기업에 대한 해킹 시도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 서훈 실장은 "원격수업, 재택근무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라며 "사이버 과제를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라고 주문했다.

국방일보 제공

◆ 전시작전권 검증평가 내년 조기 시행

국방부는 16일 서울 국방부 장관 주재로 가진 '2020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방정책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 등 핵·WMD 억제력 구비를 위해 전략·작전·포괄적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 국방력 도약을 위해 독자적 감시·정찰과 지휘통제통신 기반 전력 확보에 나서는 한편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병사 월급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수 지휘관 및 주요 직위자들은 화상 연결 방식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서울=연합뉴스

◆ 박지원 "국정원 개혁 완성""정치개입 절대 없을 것"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가진 브리핑 자리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기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없앴고, 정치 개입이 우려되는 조직은 해체했으며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게 됐다"며 정치 불개입을 천명했고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은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교부 "ODA 효과 제고 위해 공관 역할 중요"

외교부는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아프리카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15일 오후 화상으로 열었다. 개발협력담당관들은 ODA를 시행하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분절화' 현상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현재 대표적인 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외에도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50여 개 기관이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 "북한 8차 당대회 준비에 총력"

서울 국방부 장관은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서 북한 상황과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내부 결속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는 가운데 80일 전투 목표 달성 독려 등 8차 당대회 개최 준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의 노력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지난 10월 대규모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대거 공개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디펜스 제공

◆ 한화, 미국 육군과 공동개발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인 한화와 한화디펜스는 이달 10일 미 육군 전투력발전사령부 무장센터와 방산 장비·기술에 관한 공동 연구개발 협정(CRADA)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협정 체결로 양측은 무기체계 공동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기술 등의 상호 교류와 이전으로 주요 방산 장비·기술 관련 공동 연구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상용기술 전환 역시 가능하다. 한화는 이번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무기체계와 탄약 솔루션 개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