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급 대책 초읽기…"공급난 해소되려면.."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을 곧 발표할 것로 예상된다. 이에 시장은 공급 물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도권 30만호 이상 공급될까

서울에는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30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졌고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될 경우, 전국에서 도심 아파트 5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공급 방식으로는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조합 등은 자신의 단지에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서는 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사업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넓혀 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과감하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심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시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로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를 좀더 낮춰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시장 수요 충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부동산 관련 업계는 집값 상승 불안이 팽배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바로 공급이 이루어지자면 민간 사업자들에게 일정 수익이 보장되야 가능하다. 이에 더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시장 안정 효과보다 후보지 땅값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 이익을 자연스럽게 환수할 수 있는 방안과 민간 사업자의 참여 유도가 정책이 성공하는 중요 요인이 될 것으로 꼽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집값 안정화를 이루자면 실수요자들의 선호를 파악해 공급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지난 2일 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경쟁률 10위권 중 8곳이 '학세권'으로 확인됐다. 학세권은 단지 인근에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교육 환경이 좋은 주거지역을 뜻한다. 교육 환경이 잘 갖춰진 곳에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558.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 퍼스트'의 경우 남천초, 남천중, 부산동여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이달 분양 예정인 용인시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 모두 교육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