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여론조사] 부동산 가격 폭등 누가 잘 해결할까…윤석열 41.0 % vs 이재명 37.3%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후보로 윤석열 대선후보가 더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재경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주)에 의뢰해 25일 실시한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하여 어느 후보가 가장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41.0% , 이재명 후보가 37.3%로 나타났다.

이어 안철수 후보가 7.9%, 심상정 후보가 2.1%를 차지했다.

이번 대선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팽팽히 맞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집중 비교했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도 같이 조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 하루간 전국 남녀 유권자(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RDD ARS(100%)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8.6%, 표본은 2021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철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부동산 공급 확대…李 공공주도 기본 주택 vs 尹 민간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모두 부동산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비슷하나 방법론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주택 공급 방식과 관련해 이 후보는 기본 주택 도입, 윤 후보는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공약으로 내놨다.

기본 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근접성이 높은 곳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하는 주택이고,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에 6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중산층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는 누구나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저렴한 임대료의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10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206만 호에 더해 105만 호를 추가로 공급해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가 105만호는 지역별로 서울 48만 호, 경기·인천 28만 호, 비수도권 29만 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로는 김포공항 주변 공공택지(8만 호)와 용산공원 일부 및 인근 부지(10만 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2만 호), 지하철 1호선 지하화(8만 호) 등이 거론됐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10만호)와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10만 호)을 통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용산공원 인근 부지 10만 호를 청년 기본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으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급 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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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석열 후보는 공공주도로 50만 호, 민간주도로 200만 호 등 총 25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며 전국 250만호 중 수도권에 130만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청년 원가 주택은 건설원가로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청년층이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팔면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주는 정책이다.

윤 후보는 청년 원가 주택을 매년 6만 호씩, 5년 간 30만 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오를까 내릴까…李 국토 보유세 신설 vs 尹 종부세 재검토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지가 현실화, 종부세 강화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역시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 신설을 공약했다.

현재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실효세율이 약 0.17% 수준이다. 이 수치를 국토 보유세를 통해 1%까지 올려 부동산을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즉 공시지가 5억 원 주택에 500만 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것을 감안할 때 국토 보유세가 도입되면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 후보의 국토 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종부세와는 달리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 면적이 좁을수록 과세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가 국토 보유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 종부세 등도 유지하면서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부동산세 관련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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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후보는 보유세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LTV 기준 완화, 1주택자 재산세 및 양도세 완화, 취득세 완화 및 종부세 재검토 등 각종 세금 규제 완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놨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후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지만 문제는 세금을 걷는 데서 여파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며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에서 그치지 않는다. 고스란히 세금 부담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가 사라질 경우 현재 종부세가 국세로 걷혀 지방교부금 형태로 배분되는 만큼 지방재정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거래세 감면, 보유세 강화"…심상정 "현 정부보다 더 센 다주택자 세금 중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거래세 감면과 보유세 강화를 공약했다.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낮춰 공급이 풀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 후보는 전국적으로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며 수도권에 150만 호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100만 호를 토지임대주택 안심주택으로 건설하며 이 중 50만 호를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이다.

안 후보는 국공유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등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 활용, 공기업 지방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용적률을 최대 1800% 허용해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을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며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 창업 공간,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체육 공간을 배치해 지역 통합의 거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45년 초장기 모기지론도 공약했다. 우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로 대폭 상향하고 15년 동안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를 내고 그 후 3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는 구조다. 대상은 무주택 실수요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장기 무주택자, 청년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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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중과 등 현 정부보다 더 강한 다주택자 세금 중과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린 데다 금리 인하, 전세대출 완화, 임대 사업자 혜택 등의 정책 실패와 부동산 인상 관리 소홀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종부세를 강화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시행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1가구 2주택에는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 소유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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