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탈원전 전면 백지화…에너지 전환 정책 바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후 5년간 이어진 '탈원전 정책'이 막을 내린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기술 개발, 수출 확대 등 친원전 정책을 토대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원전 발전 공약 초점은 건설이 중단된 원전을 다시 지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들어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공약한 바 있어 무너졌던 원전산업 생태계가 다시 회복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친원전 정책으로 고사 상태에 몰렸던 원전 산업계 전반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했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원래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그 사이 이미 토지매입비와 기기 사전 제작 비용 등이 투입돼 779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으며, 공사 취소 시 두산중공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손실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이 지난해 말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원전 건설을 집권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건설 재개는 새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수명 연장 통해 탄소중립 추진…SMR 개발 가속화 기대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 계획을 밝혔다.

현 정부가 탈원전 선언 이후 노후화된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던 것과 대비된다.

2017년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39년 만에 영구 정지됐으며, 2018년에는 월성 1호기가 35년 만에 조기 폐쇄됐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이 중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의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들 원전은 수명 연장 없이는 폐쇄되는 것이 수순이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안정성이 확인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운전이 허용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원전 건설 재개와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이 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안위가 현 정부하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정치적, 이념적 결정에 치우쳤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원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원전 시장 공략도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는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꾸려 원전 산업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체계 일원화 방안 및 원전 건설·운영 분야 민간참여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수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SMR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해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탄소중립을 위해 탈석탄만큼은 이전 정부보다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임기 내 40%대로 낮추고, 석탄발전소 가동 상한도 8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